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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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방어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고, 이는 면밀히 검토된 조치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샤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반격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뒤’는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지역(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탄약이 급하게 옮겨졌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이 모든 것이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재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든 측면은 합동참모본부와 민간 지도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며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미 국방당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중동에)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변해 사드 등의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차관급인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전쟁 개시 후 지난 10주 동안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달러(약 43조원)라고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 만에 40억달러(약 6조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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