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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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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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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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