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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호르무즈 열려도 대기 선박 2000척···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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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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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개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발이 묶인 선박이 2000척 가량이고 병목 현상 등을 고려하면 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가능할 전망다. 걸프 지역의 원유 감산과 설비 차질 때문에 실제 물동량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국적선에 선원 1명이 추가 탑승하면서 한국 선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국적선 104명, 외국선 34명 등 총 138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은 24척이다. 해협 통항이 자유로워지면 이중 약 20%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나머지 선박은 약속된 물량을 실어나르기 위해 외국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협 일대에 200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2000여척이 좁은 해역을 차례로 빠져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보험사와 해운사 간 전쟁 위험 보험료 협의도 다시 해야 한다.
기뢰 제거 역시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로 안전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운항 재개까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표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선박 속도에 따라 통상 18~21일이 걸리지만, 병목에 따른 정체나 항로 우회, 기상 변수까지 고려하면 운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 협의에 1~2주가 소요된 뒤 차례대로 출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적선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통항을 허가받고 지난달 20일 해협에서 빠져나온 HMM의 원유운반선 유니버설위너호는 21일 만에 울산항에 도착했다.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출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수출길이 막히자 쿠웨이트와 이라크는 일일 석유 생산량을 200여만 배럴 감산했다. 정제·유통 설비 역시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6월 중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설비 재가동과 대기 물량 공급, 기뢰 제거 등 요인으로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8월 이후 정상적인 통항이 가능해지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한 우회 운송을 지속할지 여부를 미·이란 간 합의 내용과 현지 안보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급받은 우회 선박 4척이 국내에 도착했으며, 5척이 추가로 원유를 운반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17일 제기했다.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결정을 존중해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제출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대리인이 소청을 내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 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긴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6~7개 지역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 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이 부실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를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총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냈다.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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