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진의 시골편지]일복이 이복이 삼복이 > 공지사항

[임의진의 시골편지]일복이 이복이 삼복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7:30

본문

언제고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내 이름을 지 맘대로 이매진이라 부른다. 안경도 똥그랗고 존 레넌을 닮았다나. 요샌 기관에 관장 노릇을 봐주고 있어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댕긴다. 메뚜기도 한철, 내 방랑도 소싯적 얘기다. 이매진, 성을 갈아버렸네.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씨 왕조, 이성계 후예인가. 내 스승 목사님이 함경도 함흥 분이시다. 이씨 왕조가 함흥에서 생겨났대. 언젠가 국중박에서 함흥 관련 전시를 했었는데, ‘함흥차사’ 얘기도 그때 알았지.
나는 순우리말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깨춤’이야. 알콩달콩 어깨춤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있었다. 성년이 되더니 쑥스러운가 선생님~ 어쩌고 멋대가리 없이 부르덩만. 아이 때가 귀여웠는데, 재미가 없어졌다. 한창 한글 이름을 짓는 바람이 불었지. 요샌 어떠한지 모르겠다.
식당에 가면 닭도리탕을 닭찜, 오프너를 병따개, 요지는 이쑤시개, 오봉은 쟁반, 사라는 접시, 스시는 초밥, 스트로는 빨대, 디저트는 후식, 이렇게 우리말 사용은 어떤가. 대학생 때 당구장에 가면 일본어가 넘쳤다. “아야~ 다마를 히내리 넣어서 나메로 쳐라잉.” 공을 틀어서 얇게 치라는 소리다. 당구장에 쌩돈 꼬라박은 선수는 쌩하니 알아먹는다.
복자 돌림 이름 얘길 아는데, 일복이는 일복이 많아서 고생. 이복이는 이복동생도 아닌데 그딴 취급. 삼복이는 더위를 잘 먹어 땀을 삐죽빼죽 흘리고 다닌대. 아이고 광복까지 태어나면 대한민국 만세 부르자꾸나. 최근에 알게 된 방송국 친구 이름이 순우리말 이름. 하도 고와서 명함을 안주머니에다 챙겼다. 이름이 예쁘면 사람조차 온통 환하고 맑아 보여.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6.19
다음글[단독]‘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향하는 부하들 진술, “‘5·18 상황’ 우려해 철수 건의 조언했지만···”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임의진의 시골편지]일복이 이복이 삼복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