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건비 탓 사회복무요원 ‘손절’하는 자치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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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광주 구청들이 속속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는데 일부 직역은 단순 문서수발 등 필수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자치구가 인건비를 부담한다. 직원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 5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대폭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청은 인력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광주전남병무청에 ‘신규 배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남구는 구청·의회·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9명을 내년까지 13명으로 줄인다.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해제되더라도 내년 10월까지 신규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서구도 내년부터 신규 인원을 받지 않는다. 서구에는 일반 행정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20명은 내년이면 복무기간이 만료된다. 구는 남은 사회복무요원들은 필수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광산구도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구는 42명의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이 34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추가 배치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권역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당초 2027년에 남구에 21명, 서구에 29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구청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 인근에 배치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대부분 단순 행정 보조 업무여서 다른 기관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구청이 사회복무요원 감축에 나선 것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병사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데 인건비는 국비 지원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역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2년 월 67만6000원에서 2024년 125만원, 올해는 1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도 연동해 늘어난 상태다.
사회복무요원은 15개월 이상 근무하면 병장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3개월 더 길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교통비와 1일 9000원의 중식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1400만원 정도로, 한 구청에 수십명이 복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구청별로 연간 약 5억~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도 부담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이들의 직무 수행과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 신상 관리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역병 급여 인상으로 각 구청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도 함께 크게 늘었다”며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5분쯤 119에 전화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다가 추 지사 발언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전 11시25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방 관련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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