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 공지사항

문상현금화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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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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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두 아이
이경혜 지음 | 바람의아이들 | 140쪽 | 1만2000원
1980년 5월 24일 광주 외곽 송암동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린다. 매복 중이던 전투교육사령부대 소속 대원들이 이동 중인 공수부대원들을 시민군으로 오인해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교전의 피해는 군인에 그치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도 희생됐다. 인근 산에서 놀고 있던 어린 소년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광주효덕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열한 살 소년 ‘전재수’가 당시 희생된 아이 중 하나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광주에서 희생당한 아이는 이경혜의 광주 연작 세 번째 작품 <두 아이>에서 전재봉이라는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구름 위의 혼령이 된 아이 전재봉은 1937년 독일 공군이 스페인 게르니카에서 벌인 공습으로 사망한 소년 마르코를 만난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 있었는데 내가 왜 죽었을까.” 재봉은 먼저 하늘에 있던 마르코에게 묻는다. 마르코는 말한다. “그거야 난 모르지. 천천히 생각날 거야.”
어른들의 폭력이 만들어낸 현대사의 비극 속에 생을 마친 두 아이가 다다른 곳은 작가의 상상 속 천국, 하얗고 폭신폭신한 구름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미끄럼과 방방이를 실컷 타고, 날아나디는 법을 익힌다. 둘의 우정은 서로를 위로한다. 그리고 두 아이가 외롭지 않을 것이란 믿음은 살아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같다.
한껏 노는 것도 잠시 둘은 자신들의 죽음을 만들어낸 사건들, 군사 독재 정권이 광주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과 스페인 내전을 이야기한다. 재봉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군인들이 다 잡아가고 난리가 났댔어.”라고, 마르코는 “나치랑 전쟁한 게 아니야. 우린 우리끼리 갈라져 싸웠어.”라고 말한다.
청소년 소설을 주로 써온 작가 이경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광주 연작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다. 지난해 5월 <명령>과 <그는 오지 않았다>가 먼저 나왔다. 각각 책방 앞에서 계엄군이 휘두른 몽둥이질에 쓰러진 중학교 3학년 박기현과 자개 공장에서 일하며 이제 막 첫 월급 수령을 앞두고 있던 열여덟 살 소년공 박인배를 모티브로 했다.
1987년 동화 <짝눈이 말>로 데뷔한 작가는 지난 40여 년 간 다수의 어린이·청소년책을 냈다. ‘본격 청소년 소설’의 시초로 불리는 2004년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를 비롯해 <그 녀석 덕분에>, <그들이 떨어뜨린 것>등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주로 썼다. 광주를 떠올리며 그가 ‘아이들’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초 한 해에 두 권씩 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는 한 권만 나왔다.
지난 12일 전화로 만난 이 작가는 “실존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가져오다 보니 분량은 짧지만 고민이 많아 몰두가 힘들어 올해는 한 권만 냈다”고 말했다.
작가는 연작을 낸 뒤 북토크 등 다양한 현장에서 책을 읽은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을 만났다. 그는 “책의 한 부분을 모노드라마로 만들어 배우들이 연기했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울기도 했다”며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냐’라고 물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일어날 수 있다. 2024년 12.3 계엄도 우리가 역사를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방 끝난 것’이라고 대답한 일이 생각난다”고 했다.
연작은 각각 150여 쪽 안팎으로 짧은 분량이나 생각할 것이 많다. 책에는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짧은 해설과 연작에 대한 소개가 덧붙여졌다.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이경혜는 희생된 아이의 인적 정보를 남기며 이렇게 말한다.
“전재수란 이름 석 자를 사무치게 기억해 주십시오. 겨우 열한 살에 미끄럼을 타다 총에 맞아 죽고만 이 어린 친구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게르니카에서 쓰러진 이름 모를 어린 친구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기후부는 최근 제기된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 내용의 중대성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MBC는 중부발전 비상계획부가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서를 기안했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계엄에 협조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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