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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본 돌봄 쏠림…남자는 승진 뒤 ‘짧게’ 여자는 출산 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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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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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뒤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 때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14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원래 만 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됐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는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았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한 공무원은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낮은 임금도 부담거리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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