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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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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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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전선은 노르웨이 DOF그룹과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만t급 ‘해저 케이블 전용 포설선’(CLV) 스칸디 커넥터호를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번에 7000t의 해저 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는 스칸디 커넥터 호는 대한전선이 보유한 국내 유일 해상풍력용 CLV인 팔로스호에 이어 국내에 도입되는 두 번째 해상풍력용 CLV다. 스칸디 커넥터호는 오는 8월에 국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선박 확보를 통해 두 척의 CLV로 프로젝트 특성과 시공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선박을 투입·운용할 수 있는 시공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내·외부망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장거리 계통 연계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스칸디 커넥터호는 네덜란드의 특수선 전문 기업인 다멘이 설계한 고사양 해저 케이블 전용 포설선으로, 글로벌 해양 시공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노르웨이 DOF 그룹이 운용해왔다. 현재까지 총 27개 프로젝트에 투입돼 약 1300㎞의 해저 케이블을 포설했다.
스칸디 커넥터호는 외부망과 장거리 계통 연계뿐 아니라 단거리 HVDC 해저케이블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바닥이 평평한 평저형 선체를 갖춰 수심이 낮고 조류가 강한 서해안 등 국내 연안에 최적화됐다.
대한전선은 해저 시공 전문 자회사인 대한오션웍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일괄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선대 운용은 물론, 용선 등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CLV 추가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장거리 계통 연계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팔로스와 스칸디 커넥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해저케이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키디데서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며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차이보다 크고,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되며, 안정적 중·미관계는 세계에 이롭다”며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 공동의 성공과 공동 번영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 강대국끼리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역사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017년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상 16번의 패권 교체기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ㄷ며 미·중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고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극복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 긴장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 대국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어진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면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시 주석은 ‘100년 만에 나타난 변화’나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중국 측 인사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7년 회담과 달리 펜타닐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빠졌다.
미국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과 달리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미국 재개 거물들도 시 주석을 접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인민대회당을 드나드는 모습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이 인민대회당 천장을 보며 감탄하는 장면도 CCTV 전파를 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두 올해 APEC 정상 비공식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톈탄공원으로 향했다고 SCMP가 전했다. 두 정상은 텐탄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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