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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 고법 “호적에 남녀 성별 이분법 구분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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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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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적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장남’이나 ‘장녀’ 등 성별을 구분해 기재한다.
본적이 교토인 신청인은 출생신고 당시 여성으로 등록됐으며, 호적에는 ‘장녀’로 기재됐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 또는 ‘자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현행 호적 제도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적상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은 ‘LGBT 이해증진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정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리인인 나카오카 슌 변호사는 “논바이너리의 존재가 그동안 일본 법률상 무시되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법적 승인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청인 측은 정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의 조사실 술 반입,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려 이를 구 대행에게 권고했다. 대검 측은 감찰위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검사가 받는 혐의가 다양한 만큼, 감찰위가 핵심 논란인 술 반입이나 형량 거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 법무부도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청구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외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를 청구하면 내부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술 반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로, 구 대행은 그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구 대행은 시효를 이틀 앞둔 오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11세 때 ‘1대 빌리’로 무대 데뷔“그때 춤이 너무 좋다고 느껴”엘리트 코스 밟다 정강이뼈 부상3년 공백기 웹소설 쓰기 등 몰두1년 전 복귀 후 성인 빌리 역 따내“춤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라고어린 배우와 계속 눈 맞추려 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올림픽 뮤지컬’이라 불린다. 주인공 빌리를 찾기 위해 8~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오디션을 실시하고, 발레와 연기는 물론 탭댄스·애크러배틱까지 고강도 트레이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만 꼬박 3~4년이 걸린다.
2010년 한국 초연부터 올해 네 번째 시즌까지, 그 시간을 모두 관통한 인물이 있다. 11세 때 ‘1대 빌리’로 무대에 오른 뒤 16년 만에 ‘성인 빌리’가 되어 돌아온 유니버설발레단(UBC) 수석무용수 임선우(27)다.
“첫 공연 날, 16년 전 제가 성인 빌리였던 신현지 선생님 손을 잡고 날아오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얼굴에 스치던 바람, 스모그 냄새까지 아직도 생생해요.”
지난 6일 공연장에서 만난 임선우가 말했다. 임선우는 이번 시즌에서 네 명의 소년 빌리(김승주·박지후·김우진·조윤우)와 호흡을 맞춘다. 극중 오디션 기회를 잃고 좌절한 빌리의 꿈속에 등장해 다시 춤출 용기를 건네는 존재다. 어린 빌리가 성인 빌리와 함께 파드되(2인무)를 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드림 발레’ 장면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16년 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날아올랐던 소년은 이제 어린 빌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어린 배우들과 눈을 맞추다 보면 자주 울컥한다고 했다. “말은 없지만 계속 눈을 맞추려고 해요. ‘네가 얼마나 춤을 사랑하는지 잊지 말라’고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영국 광부 파업 시기를 배경으로, 탄광촌 소년 빌리가 발레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2005년 영국 웨스트엔드 초연 이후 20년 넘게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며 사랑받아왔다. 국내에서도 앞서 2010년과 2017년, 2021년 세 시즌 동안 약 60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많은 뮤지컬 팬들의 ‘인생작’으로 자리 잡았다.
임선우에게는 무대 데뷔작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작품이다. 엄마 손에 이끌려 6세 때 처음 발레를 시작한 그가 평생 춤을 추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발레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열 살 때 우연히 빌리 오디션을 보게 됐죠. 캐스팅이 된 이후에도 빌리가 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받으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임선우는 “빌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춤이 너무 좋다’는 감정을 느꼈다”며 “자연스럽게 무용수의 꿈을 키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객들의 눈도장을 찍은 임선우는 <빌리 엘리어트>가 끝난 뒤 무용수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발레 무대를 향해 날아올랐다. 선화예중·선화예고를 졸업한 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장학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바로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해 데뷔 무대를 치렀다. 각종 상을 휩쓸며 명실상부한 발레계 ‘루키’로 빠르게 성장했다.
무용수 임선우에게도 캄캄한 터널 같은 시기가 있었다. 연습 도중 정강이뼈가 부러져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 판정을 받았다. 무용수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던 상황 속에서 그는 3년이나 춤을 멈춰야 했다. 대신 수영을 배우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잃어가던 시기, 그는 ‘빌리’를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
긴 공백은 뜻밖의 재능도 열어줬다. 쉬는 동안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과에 진학한 그는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했고, 현재는 ‘빙그레99’라는 필명으로 판타지 웹소설도 연재 중이다.
2024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해 무대로 복귀한 그에게 운명 같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대 성인 빌리였던 <빌리 엘리어트>의 협력안무가 신현지였다. “2026년에 다시 ‘빌리’ 하는데 성인 빌리 해볼래?”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인 빌리 오디션을 봐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춤추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긴 시간을 쉬고 나니 춤출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터뷰 말미, ‘임선우에게 춤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극중 빌리는 ‘춤출 때 어떤 기분이 드니?’라는 질문에 말 대신 춤으로 보여주죠. 저도 그래요. 제 춤을 보러 오신 관객분들이 춤출 때 느끼는 벅찬 행복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가면 좋겠어요.” 가장 빌리다운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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