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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 달 만에 ‘전기차 세액공제’ 다시 꺼낸 정부…세금으로 중국차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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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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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완성차 생산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의 정책 기류가 세달 만에 바뀐 것으로, 생산 기반과 고용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필요하단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로 국내 전기차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세금 감면의 과실이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돌아올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하고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반도체 등 6개 분야를 공제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전기차 완성차는 뺐다. 구매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세수 감소,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시장 판도 변화가 있다. 1~9월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9월엔 수입 전기차(1만8181대)가 국산차(1만3587대)를 처음 앞질렀다. 중국 비야디(BYD)는 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돼 보조금이 끊긴 와중에도 9월 2614대를 팔아 수입차 브랜드 4위에 올랐다. 3분기 월평균 판매량은 2821대로 상반기(1946대)보다 45% 늘었다. 샤오펑도 3일 한국법인 대표 선임을 발표하며 BYD·지커에 이어 한국 공략에 나섰다.
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고 일본이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처럼 한국도 생산 기반을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19명이 지난달 16일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당 400만원 공제 법안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수입 전기차의 약진은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9월 수입 전기차의 68%는 테슬라였고, 테슬라 주력 차종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중국 브랜드와 중국 생산 차량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국내 업체 판매도 엇갈린다. 9월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7.7% 줄었지만 기아는 EV5를 앞세워 12.6% 늘었다. 세제 지원이 있어도 상품성과 차종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도 봐야 한다.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현대차·기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국내 생산이 없고,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의 혜택은 수출 물량 인정 여부와 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CATL 배터리를 쓴 기아 EV5도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 부품 조달과 고용, 연구개발(R&D)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다.
국가재정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언주 의원안을 기준으로 10만대에 공제를 적용하면 4000억원 규모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도 2조1403억원으로 32.8% 늘어 구매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병행하면 재정 지원은 더 커진다.
통상 문제도 남아 있다.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들어 시정을 촉구했다. 국내 생산차에만 혜택을 주면 수입차 차별 논란이, 수출 실적을 요건으로 삼으면 WTO 수출보조금 금지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지원의 ‘대가’다. 세액공제가 완성차 업체의 이익 보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중국차와의 가격 차를 단번에 없애주진 못하지만 국내 공장을 지킬 버팀목은 될 수 있다”며 “지원을 받는 만큼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조달을 어떻게 지킬지 업계도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이 오는 6~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2026 구미라면축제’를 맞아 ‘구미라면축제면’을 한정 출시한다.
3일 농심에 따르면 구미라면축제면은 100% 구미 지역 농가가 생산한 국산 밀가루로 만든다. 얼큰한 소고기장국 느낌의 국물에 표고버섯, 당근, 청경채 등 건더기를 담았다. 농심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국산 밀을 라면 원재료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농심 구미공장에서 총 20만봉만 한정 생산한다. 라면축제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 ‘농심몰’에서도 오는 6일부터 판매한다. 구미라면축제는 2022년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사흘간 약 35만명이 축제를 찾았다.
올해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스트릿’을 주제로 구미역 일대에서 열린다. 농심은 축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갓 튀긴 라면’을 판매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신라면 분식’에서는 인기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신라면 분식 in 구미라면축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농심 구미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신라면, 짜파게티 등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외국인들이 라면 요리 실력을 겨루는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등도 진행한다. 농심 관계자는 “구미 농가가 재배한 밀로 만든 라면을 선보이며 지역 상생의 범위를 한 단계 넓힐 계획”이라며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형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일원에서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축제’와 관련 산업 판로를 넓히는 ‘제주펫페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축제는 명사 강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전문가 특강에는 6일 윤영민 교수, 7일 윤홍준 수의사, 8일 강형욱 훈련사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관람객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 멍 때리기 대회, 미로 대탈출, 장애물 달리기, 반려동물 미용 배우기 등이 진행된다.
도는 축제 기간 동물 등록과 반려동물 동반 예절을 알리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축제 ‘아로타’도 함께 열린다.
동시 개최되는 ‘제주펫페어’ 박람회에는 도내외 50여 업체가 참여해 사료·간식 등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공원, 공설동물장묘시설 등의 조성을 올해 완료했다.
반려동물 동반 배편 관광객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반려동물 동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왕복 이용 기준 1건당 2만원의 여행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행사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도내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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