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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하동서 70대 경운기에 깔려 사망···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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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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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하동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롯데 측이 수조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공동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규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뇌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바다 방류 약속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많아 북핵 협상과 같은 한반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 종합하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상대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후속 대비가 이어져야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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