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0년 만에 ‘반전’···IMF, 2년 연속 한국 상승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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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18일 IMF의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0.20%포인트 반등한 뒤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뜻한다. 소비·수출·투자 등 일시적인 경기 변화 영향이 반영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다르다. 잠재성장률 상승은 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등 상황에서도 성장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상승한 시기는 저유가·저금리·저달러 ‘3저 호황’ 때인 1986∼1987년이다. 당시 잠재성장률은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높아졌다.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4.05%에서 2011년 3.67%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2.97%, 2020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올해 추산치인 2.14%는 코로나19 대유행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 자료로 같은 방식의 계산이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일곱 번째로 높다. 몰타(4.10%), 키프로스(3.39%), 덴마크(2.68%), 슬로베니아(2.53%), 스페인(2.50%), 미국(2.33%)이 한국보다 높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추산했는데, IMF 전망치는 이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2.2%, 2026∼2030년 평균을 2.3%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4만3512달러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만9277달러, 2028년에는 5만21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5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2곳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선거관리시스템의 투표자 수 입력 기록을 분석하고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허위 입력이 확인된 곳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개였다.
추가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검은 일부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정상적인 집계 결과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점도 파악했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하거나 일정한 숫자만큼 늘리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앞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투표가 종료된 뒤 선거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수치를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허위 입력이 발생한 경위와 조직적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지역선관위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칠곡군·포항시 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에 대한 압수수색색을 진행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1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잡고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통계 조작과 개표 강행 의혹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3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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