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핵무기’에 비유되는 AI,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부상하나? > 공지사항

‘냉전시대 핵무기’에 비유되는 AI,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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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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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사이버 보안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로 거론되면서 냉전 시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미·중 AI 경쟁이 냉전 시대 핵 위협과 비교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이 AI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최신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해 충돌 방지 채널 구축을 탐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I 기술 발전이 정부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의미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 AI를 통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AI 경쟁이 심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앞서가는 미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 통제 등 미국의 견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군사·정보 작전이 곧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에게 세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며 “그 이전까지 미·소 핵 협상은 아무 성과가 없었으나 위기 발발 9개월 후 핫라인 협정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감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일종의 ‘군비 통제’로 여겨질 수 있는 AI 관련 합의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맥과이어 연구원은 “중국은 이러한 대화를 AI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상대방의 첨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AI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I 연산 작용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중국이 85~90%를 장악한 희토류 정제품 등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기술력은 미국이 앞서지만, 이를 생산할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도 빠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중국의 AI 자립률은 2024년 33%에서 2030년 8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한 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를 채택하는 등 미국의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기존 수출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 것 자체가 베이징에는 큰 성과”라고 SCMP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CCTV와 B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49분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어 오후 8시 13분쯤 전용기에서 내려 차량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300여명의 청소년이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준비된 차에 탑승해 숙소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주중 미국대사관 인근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다시 이뤄지는 대면 회담이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9년 만이다.
CCTV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취약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안전망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서적 보살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먼저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직접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273만 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생활자립금, 연간 40만 원의 난방연료비, 연간 20만 원의 건강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일괄 확대해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긴급위기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보 역량을 집중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 가구의 형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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