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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기후부,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 중부발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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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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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기후부는 최근 제기된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 내용의 중대성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MBC는 중부발전 비상계획부가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서를 기안했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계엄에 협조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91명에 비해 26.4%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를 보면, 전체 285명 중 절반가량(49.6%)이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월별로 보면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 신호 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평일에 주로 발생했고, 요일별로 큰 편차는 없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하교시간 순찰강화 및 집중단속, 학부모와 스쿨존 교통사고 정보 공유,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매주 실시 중인 등굣길 집중단속에 더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간대에도 서울 시내 31개 전 경찰서가 참여하는 집중단속을 주 1회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두바퀴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들이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차량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 유형과 위험 장소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등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불법주·정차는 치명적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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