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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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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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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 후 헤그세스 ‘장대한 분노’ 꺼내며 기여 촉구비행체 잔해, 곧 국내로…“기종 단정 못해” 조사 장기화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2일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 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을 길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동료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동료 여성을 찾아다니다 애꿎은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 B군(17)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씨의 원래 목적은 동료 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길을 걸어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A양을 차로 1㎞ 정도 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발생 30여 분이 흐른 오전 0시 43분쯤에야 지나가던 사람이 A양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는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 있던 원룸에서 잠을 잤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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