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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쪼개졌던 원전 수출 다시 통합···정부·외부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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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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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됐던 수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외부 전문가의 조정·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위험성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국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은 한전이 진행했고,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맡았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한수원은 진행 중인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 사업 수주 당시 불거졌던 ‘헐값 계약’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위험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양국 경제수장과의 이날 접견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과 외환시장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분야 협력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가 곧 시작되는 만큼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협력 의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성장률과 주가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 접견에 앞서 허 부총리와도 별도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달라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무역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한·중 관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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