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축구선수 김영권 “중국 세금, 일본 소득서 공제해달라”…대법 “국가별 공제 한도 적용해야…생활 근거지 한국”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축구선수 김영권 “중국 세금, 일본 소득서 공제해달라”…대법 “국가별 공제 한도 적용해야…생활 근거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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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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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가대표를 지낸 프로축구선수 김영권씨(36·울산 HD FC)가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한도를 초과한 세금은 이후 과세 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약 6억원을 2019~2021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서 함께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약 8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김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달라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은 법률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도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외 소속팀이 바뀌어 과세 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다를 때도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김씨가 2019~2021년 일본에도 항구적 주거를 뒀지만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고 봤다. 그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와 사업 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4일 오후 3시3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조선기자재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 A씨(50대)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용 블록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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