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전수조사 취지엔 공감···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농촌 현실 고려한 세밀한 정책 마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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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21일 보완책을 내놨지만,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외지인 농지 투기와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이에 따라 농지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농지를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당장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들이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한계농지의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강제 처분 우려 등 농민들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정부 정책 골자는 임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대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치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보완책에서 ‘유예해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에서 벼농사와 딸기 재배를 하는 전모씨(58)도 “농지 매입, 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 가치를 보전한 토지주들에게 일정 기간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추석 당일인 25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26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4~27일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다.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저녁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10㎜, 강원 내륙과 수도권·충청권·전북·경북 중·북부는 5㎜ 미만이다.
기상청은 “추석 당일 밤에는 흐리고 구름이 두터운 가운데 늦은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추석 당일 주요 도시의 월출 시각은 서울 오후 5시34분, 부산 5시25분, 대전 5시32분, 전남광주 5시34분, 제주 5시34분이다. 월출 시각은 지역에 따라 10여 분 차이가 난다.
귀경이 시작되는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12~20도, 낮 기온은 23~29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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