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김지용 중수청장, 새 제도 안착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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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출범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수청의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6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확보와 수사시설·전산시스템 정비 등 조직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차장이 총괄하는 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시설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인력과 수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수사를 지휘할 간부급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의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공석이고, 서울지방중수청도 수사과장 25개 자리 중 11개를 채우지 못했다.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도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건 접수와 배당, 이첩 수신 등은 가능하지만 송치와 사건 처리 기능은 오는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사건기록 송부와 영장 청구 등 일부 업무는 종이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6.1%로 대폭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성장세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데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더뎌 산업 간·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약 37%, 선진국 평균(107.6%)의 약 43%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꼽았다.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였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과 재정 여건 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였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4%로 10배를 웃돌았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부담 차주 비중은 12.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23.7%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부문에서도 성장의 성과는 고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올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83.8%에서 2분기 79.8%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03.0%에서 112.1%로 상승했다.
수익성 격차도 컸다. 2분기 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6.9%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19.1%인 반면 중소기업은 5.3%에 그쳤다.
내수 회복이 더딘 점도 부담이다. 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고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1.8%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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