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다시 불거진 조희대 탄핵론…헌재 파면 가능성은 낮은데, 역풍만 일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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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을 실제로 파면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방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도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인원을 허위로 부풀리고, 격려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재는 그간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할 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왔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로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는 충분치 않고, 중대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난해 3월 탄핵소추안 기각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그를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 총 13건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이다.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건에서도 이런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조 대법원장도 형식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짧아 헌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전 총리의 사건과) 비슷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심사를 할 때 중대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데, 그 부분 심사를 통과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제청을 하는 절차는 밟기도 했었고, 공금 사용의 문제는 과거 유사한 관행들이 있었다”며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권한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순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 탄핵 심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오히려 탄핵 기각으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기호가 대한민국예술원 제도 개선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021년 문예지 Axt(악스트)에 발표했던 단편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표제작으로 소설집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문학동네)를 펴내며 ‘우리는 왜 엉망이 되어가는가-예술원에 드리는 보고2’도 더했다. 이기호는 기자와 통화하며 “5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뭐라도 될 줄 알고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954년 설립된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영화 분야에서 활약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원은 100명이며 현원 82명이다. 김우창, 오정희, 신달자, 윤명로, 하종현, 박정자, 손숙, 손진책, 임권택, 정지영, 신영균, 장미희, 배창호 등 국내 유력 문화계 원로 인사들이 속해 있다. 예술원 회원은 종신직이며 수당으로 매달 200만원이 지급된다.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은 이해하지만, 소수의 원로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입회원을 뚜렷한 기준 없이 기존 회원이 뽑는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이기호는 2021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예술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실제 보고서 형식으로 쓴 소설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에서 회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수를 늘리며 정액 수당은 없애고 대신 연회비를 걷을 것을 제안했다.
문학계 중진급 소설가의 예술원 비판은 화제가 되며 예술원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작가는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예술원 회원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대해 “주거안정을 위해 쓰일 예산이 강남에 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 덕분인지 2022년부터 예술원은 5년 이상 활동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젊은예술가상’을 신설해 시상하고 있다. 다만 그가 지적한 예술원 회원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술계와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예술원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지난 8월엔 26개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원 폐지와 손진책 예술원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술원 회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수당과 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후배 예술인들이 위헌적, 불법적 검열에 신음하는 동안 철저히 외면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외면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예술적인 대한민국예술원을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당시 연극, 뮤지컬, 무용, 문학, 미술, 영화, 다원예술, 전통예술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 597명이 연명한 성명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지난해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기호는 “(예술원이) 계속 무응답이고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면, 연대해서라도 글을 쓰고 소설이 아닌 조금 더 직접적인 무엇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시끄럽게 만들고 환기해야 뭔가 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중금속 해독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울산 울주군 DN오토모티브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킬레이션(Chelation) 주사의 처방·투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킬레이션은 특정 물질과 결합하는 약물을 이용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치료법이다.
DN오토모티브 측은 법정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을 우려해 해당 주사를 맞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회사 임원 A씨를 불러 주사 투여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주사 투여로 혈중 납 농도를 낮춰 건강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피하려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노동부는 관련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주사 투여 경위와 사측의 관여 여부, 처방·투여에 관여한 의료기관 및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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