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LG·애플 ‘스마트홈’ 기기 동맹…AI로 시간대·날씨 분석, 냉난방 제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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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LG전자가 애플과 손잡고 카메라와 도어록, 온도 조절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7종을 선보인다. LG전자의 가전 기술과 애플의 플랫폼을 결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애플과 공동 개발한 IoT 기기 7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실내 카메라·실외 카메라 2종·도어벨·도어록·온도 조절기·온도 센서로 구성됐다. 연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에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신제품은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씽큐(ThinQ)’와 애플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터치 한 번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사용 이력은 클라우드에 저장돼 개인별로 관리된다.
각 제품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이 탑재됐다. 온도 조절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와 시간대, 날씨 등을 분석해 냉난방을 자동 조절한다. 도어록은 센서로 이용자의 움직임과 출입 의도를 파악해 별도 조작 없이 문을 열어주고, 무단출입이나 훼손 시도도 감지해 알림을 보낸다.
실외 카메라와 도어벨에는 사람과 동물·차량·택배 등을 구분하는 ‘비전 AI’ 기술이 적용됐다.
실내 카메라는 아기 울음소리나 유리 깨지는 소리 등을 감지하고, 이용자가 귀가하면 자동으로 촬영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드로 전환된다.
LG전자의 보안 솔루션 ‘LG 쉴드’와 애플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였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으로 AI가전과 AI홈 허브 ‘씽큐 온’, 스마트홈 플랫폼 ‘씽큐’에 카메라와 도어록 등 다양한 기기를 추가하게 됐다. LG전자는 전 세계 25억대 이상의 아이폰을 비롯한 활성 기기를 보유한 애플과의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홈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기현 LG전자 HS플랫폼사업센터장은 “LG전자의 가전 및 집 안 공간에 대한 전문성과 애플의 독보적인 사용자 경험, 양사의 보안 역량을 결합해 안전하고 직관적인 AI홈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겉으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1인 정치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헌법 해석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한 교수는 ‘제청권 행사는 사법 독립을 위한 것’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의 독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청권을 부여하는 한국의 법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청권이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대법원을 보호하는 장치일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1명에게 집중된 권력은 되려 다른 대법관과 일선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 선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격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는 순간 대법원장은 후임을 빨리 제청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통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법관 결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석을 채우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수반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즉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때는 부적격 사유나 심각한 오판 경력 등 명확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게끔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또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교착 상태를 풀 방안으로는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정확한 헌법 해석을 받는 방법, 청와대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재제청 절차를 밟는 방법, 대법원장이 즉시 대법관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청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대법관 인선 권한을 분산하고 후보 추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실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들만의 권력 나눠먹기 잔치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 시민사회단체나 국회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을 아예 배제하거나,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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