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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기자메모]‘매각’ 이토록 쉬운 결정…그들은 23년을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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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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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업계에서 봐도 너무 과하다. 최초엔 수십만명, 지금은 몇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상록수’ 취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한 부실채권 업계자의 말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출범 취지는 좋았다. 2003년 카드대란 카드연체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채무 규모만 5조1900억원, 차주만 약 86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 배드뱅크였다.
그로부터 23년, 연체채권을 조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발표됐지만 가장 오래된 연체채권 중 하나인 상록수엔 여전히 7000억원의 빚을 보유한 9만명의 차주가 남았다.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물었다. 두 번의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왜 남아 있을까.
상록수의 출자사인 은행과 카드사는 정권마다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상록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유는 돈이었다. 업계에선 상록수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다.
자산관리자이자 추심을 담당하는 MG신용정보 입장에선 추심 규모가 클수록, 추심을 할수록 돈이 들어왔다. 채무조정을 하면 손해였다. 금융회사도 사실상 전액 손실처리했던 채권에서 매년 100억원이 상환되고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제서야 이해됐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상록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유동화회사’인 만큼 존재도 채무도 숨길 수 있었다. 은행에 있으면 진작 채무조정될 채권이었지만, 상록수로 넘어가면서 상록수 채무자들은 죽을 때까지 상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빚더미에 깔렸다.
빚은 빚을 만들어 재기를 어렵게 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차주들은 재기의 의지도 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생을 마감하려 하거나,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다. 23년간 침묵했던 은행과 카드사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을 내놨다.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미루고 미뤘다. 금융회사들은 과연 진정한 포용을 원했을까.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입견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이들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판단한다. 판단이 나온 뒤 본안 재판은 빨라야 6월에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와 1심 재판에서부터 여러 ‘법 기술’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이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이르면 8월 안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서 “12·3 불법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무위원들이 12·3 불법 계엄을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행위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을 내놨다.
1심에서 들쑥날쑥했던 형량도 2심에서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23년형에서 7년이 감형되고, 이 전 장관은 1심 선고 7년에서 2년이 가중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8월 안에 선고가 나야 한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이 전 장관은 아직 상고 전이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국무위원 등 내란 가담자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한꺼번에 결론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어렵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은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고심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2명을 인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신임 대법관 2명이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투표를 해야 부정선거라고 하지.”
5월 9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인 60대 남성 A씨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손에 ‘부정선거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대통령)을 까대기(비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귀환을 위해 “못마땅하지만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말했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대안이 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1년, 극우·보수 진영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도권 침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윤 어게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공천했고, 아스팔트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겠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 12·3 불법 계엄 후 처음으로 수천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지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회생’을 계획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윤 어게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대거 공천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이용(경기 하남갑), 박민식(부산 북구갑),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김석훈(경기 안산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친윤(석열)계 혹은 공직자였다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용 후보가 문제”라며 “초선 때 그렇게(친윤) 했는데 공천을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장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친윤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는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추 후보는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시·도지사 11명을 그대로 공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계엄 당일·직후 침묵하거나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노골적으로 윤 어게인 행보를 보인 이들도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 후보는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 내용을 SNS에 게시글 형태로 전하며 “탄핵 무효” 등 외쳤다. 또 ‘대통령은 내가 지킨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철규 정선군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맡은 친윤 인사다.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 시절인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정치집회 참가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공천이 이뤄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당 지도부가 절윤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서는 공천 기준으로 윤 어게인 인사를 배제할 명분도, 이유도 없던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 대부분은 공관위의 컷오프 없이 전략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러 후보가 됐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월 8일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워왔던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공천했다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가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점도 윤 어게인 공천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월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당내 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 국면에서 소극적 참여로 이어졌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민식 후보와 맞붙는다. 합리적 중도보수로 여겨지는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의 출마 요구를 거절했다.
외연을 확장할 인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선택한 건 인지도 있는 인물의 재기용이다. 16곳의 광역단체 중 11곳에 현직 시·도지사를 공천한 것이 그 결과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나 울산은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공천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찾다 보니 그렇게(윤 어게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심의 우경화도 윤 어게인의 복귀에 일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경우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일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집계한다.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당심은 윤 어게인에 가깝게 우경화됐다. 실제로 계엄·탄핵 역풍이 거셌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김문수 당시 당대표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반탄’(탄핵 반대)을 주장했던 장 대표를 선출했다.
보수 결집을 기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매한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극우 진영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5월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서 균형을 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의 선거 전략도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5월 8일 유튜버 전한길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보수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진영의 연대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보수 연합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개별 후보들을 윤 어게인 진영으로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극우 표심만으로는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정치 플랫폼이 없다. 이걸 되찾아 와야 한다”며 “우리가 손은 국민의힘에 내밀겠지만 안 오면 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극우 연대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수표를 갈라먹을 수 있다고 압박해 향후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할 때 카드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평택을의 경우 생각보다 보수세가 강하다”며 “여기서 황교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은 실제 출마해 제도권 진입에 나섰다. 불법 계엄 당시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단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전씨는 “국민의힘 후보는 너무 인지도도 낮고 현재로서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포기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때 특보였던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공천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도 일단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5월 9일 윤 어게인 집회에서 만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A씨는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다”면서도 “무조건 2번(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라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당은 국민의힘뿐이니 찍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내 보수 진영이 100석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집회에 나선 한 연설자는 이 대통령을 욕하며 증오와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집회를 주최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선거가 한 달이 안 남았다. 이 타이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가 이재명 재판하라 아닌가”라며 “지금 그게 많이 먹히고 있다고 한다. 선거 앞두고는 이재명을 까대야(비판해야) 우리가 윤 어게인 할 수 있는 기초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역설적이게도 극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지선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참여 자체를 부정선거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는 5월 8일 “이번에도 많은 후보를 내서 적들의 부정선거 작전을 교란하고, 또 당에서 투표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거 무효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부정선거 프레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선에 후보를 낸 정당과 후보는 투·개표 시 참관인을 둘 수 있고, 이의 신청 권한도 단순 유권자보다 더 폭넓게 보장된다. 지선 이후 부정선거 단서를 찾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지난 선거들에서도 참관인으로 투·개표 과정에 참여해 SNS 등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 확산을 시도했다.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 B씨는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서야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미·중 갈등의 일부로 보는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투표에 개입해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지난 5월 5일 유튜브 채널 ‘한길뉴스’에 출연해 “부정선거 그거 해킹이지 않나. 미국에서 해킹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이버전에 미국의 개입이 있으면 이 게임은 괜찮은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에 회의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선방하거나 승리한다면 보수·극우 진영은 이를 ‘내란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선방할 경우)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지선은 계엄·탄핵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 1년차에 대한 평가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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