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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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법원이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법안 내용을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특검법안을 그대로 제정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신중 검토’ ‘추가 검토 필요’ 의견 등을 냈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제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찰행정권 남용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한 규정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법안에 명시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에 열거된 사건들 외에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규정한 것인데, 법원행정처는 ‘야당 대표 제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검찰권 남용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인력의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사 대상이 16개나 됐던 김건희 특검팀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공무원의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수사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서울고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사건은 담당 재판부와 소속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추가검토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청구를 전속 관할하는 이 조항은 향후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법원은 특히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두고 검사에게 부여된 공소유지 권한을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은 특별수사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그 수반인 대통령의 관여도 없이 특별검사가 임의로 지정해 공소유지권을 부여함이 타당한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소송행위가 위임 범위를 일탈할 경우 무효가 돼 공판절차가 공전하거나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검법안에 피의자 등이 수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4대 특검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에는 모두 특별검사의 직무 권한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뒀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반도체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에 맞춘 현장실습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공정에선 유해화학물질을 쓸 수 있는 만큼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다.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현장실습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매년 이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실습기업에 배포하고 각 기관과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통매뉴얼만으로는 산업별·공정별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개정 기업용 매뉴얼을 보면 학생 안전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등 기본 사항에 그치고 대부분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계를 설명한다. 학교용 매뉴얼도 안전을 강조하지만 전공·산업 특성별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면서 같은 한계를 짚었다. 당시 인권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각급 학교 담당자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한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대체자료로 표시할 수 있다.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실습 기업 가운데는 클린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밀폐 공간)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고 4개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교육 대상이 교내 실습 수업에 한정돼 있어 기업 현장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만으로는 현장실습생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은 향후 공통매뉴얼을 만들 때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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