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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기고]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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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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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시절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가 12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47세.
콜린스의 가족은 이날 NBA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콜린스가 교모세포종에 맞서 용감히 싸운 끝에 세상을 떠났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주신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지난해 말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아담 실버 NBA 커미셔너는 추모 성명을 내고 “콜린스는 13년간의 NBA 선수 생활 내내 뛰어난 리더십과 프로 의식을 보여줬다”며 “장벽을 허문 인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따뜻함과 인간미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197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콜린스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8번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2ｍ가 넘는 큰 키로 브루클린 네츠 등 6개 팀에서 센터 포지션을 맡았다. 그는 NBA 통산 평균 3.6득점, 3.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개인 최고 시즌이었던 2004~2005시즌에는 평균 6.4득점, 6.1리바운드의 기록을 올렸다.
콜린스는 2013년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기고문에서 “저는 34살의 NBA 센터입니다. 저는 흑인이며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초기 동성애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 프로 스포츠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수가 커밍아웃한 것은 콜린스가 처음이었다. 미국 남성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콜린스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등 번호 ‘98번’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대학생 매튜 셰퍼드가 숨진 1998년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의 유니폼은 큰 인기를 끌었고, 판매 및 경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매튜 셰퍼드 재단과 글리슨 등에 기부됐다.
이듬해인 2014년 콜린스는 13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이후로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NBA 케어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NBA 신인 선수들과 만나 포용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프로듀서인 브런슨 그린과 결혼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농구 클리닉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콜린스는 ESPN 기고문을 통해 뇌암 투병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6일 ‘빌 월턴 글로벌 챔피언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리 수상한 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전 NBA 선수인 재런 콜린스는 “형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미농구선수협회는 “콜린스의 용기는 장벽을 허물었고, LGBTQ+ 공동체의 세계적 희망이 됐다”며 “여러 세대에 울림을 줄 용기와 포용의 유산을 남긴 선구자를 기린다”고 애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뒤 “앞으로도 국민을 바라보며 국회의 더 큰 책임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조정식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의장 후보로 당선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치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께서 기대와 마음을 모아주셨음에도 그 기대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번 과정을 지나오며 국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회의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선거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시대의 국회가 더 유능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대전환의 시기 국회가 더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는 소명,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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