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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케빈 워시 연준의장 후보자 인준안 통과···‘역대 최소 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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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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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에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미 CNN방송은 이날 상원이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이번 표결은 1977년 연준 의장 인준 절차 도입 이후 가장 근소한 표차로 기록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민주당에서는 친 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존 페터먼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시 후보자는 16일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바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다. 상원 인준을 거친 임명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워시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알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말 인형(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등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을 지명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다.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통상 물가가 치솟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물가를 억제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준이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인공지능(AI)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사이버 보안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로 거론되면서 냉전 시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미·중 AI 경쟁이 냉전 시대 핵 위협과 비교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이 AI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최신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해 충돌 방지 채널 구축을 탐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I 기술 발전이 정부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의미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 AI를 통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AI 경쟁이 심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앞서가는 미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 통제 등 미국의 견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군사·정보 작전이 곧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에게 세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며 “그 이전까지 미·소 핵 협상은 아무 성과가 없었으나 위기 발발 9개월 후 핫라인 협정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감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일종의 ‘군비 통제’로 여겨질 수 있는 AI 관련 합의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맥과이어 연구원은 “중국은 이러한 대화를 AI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상대방의 첨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AI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I 연산 작용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중국이 85~90%를 장악한 희토류 정제품 등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기술력은 미국이 앞서지만, 이를 생산할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도 빠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중국의 AI 자립률은 2024년 33%에서 2030년 8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한 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를 채택하는 등 미국의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기존 수출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 것 자체가 베이징에는 큰 성과”라고 SCMP에 말했다.
신한카드에 이어 민간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지분 10%를 보유한 하나은행도 상록수의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 직후 나온 조치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을 포함한 출자사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했음에도 정작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상록수는 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면서 출자사들은 5년간 400억원이 넘는 배당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출자사이자 가장 많은 지분(30%)을 보유한 신한카드에 이어 지분을 10% 보유한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매각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개별 회사가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 매각을 위해선 정관상 모든 출자사(9개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각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주의 상환여력이 크지 않을 땐 상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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