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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기업은행장 “상록수 지분, 굳이 보유할 필요 없어…조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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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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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12일 기업은행이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지분에 관해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록수 지분에 대한 질문에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 직후 나온 조치다.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은행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려면 회원사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포용금융과 신뢰금융을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소기업 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 혁신사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방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 등에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때인 2015년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민간 사업자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단순히 입법이 미비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문언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호 회부 사건인 녹십자 일반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 위헌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면, 2·3호 사건을 통해 위헌적 법률 해석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특히 3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문언적으로만 판결한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법원이 위헌적으로 판결했는지를 포함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까지 함께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해석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 위헌적인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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