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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정부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가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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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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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갈등 양상이 고조되며 최근 들어 다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에 거래됐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44% 급등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양 실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며 “헝가리는 주유소 마진에 상한을 두는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 미비나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사각지대 등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적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13일 오후 경남 사천의 공군 미사일 방어포대에 사이렌과 함께 훈련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작전동에 대기하고 있던 장병 3명이 뛰어나왔다. 발사반 요원인 이들은 천궁-Ⅱ 발사대로 달려가 “전원 공급” “램프 확인” 등 발사 준비 절차를 각자 한 번씩 총 세 차례 복창했다. 10여 분 뒤 발사 준비를 마친 이들은 다시 작전동으로 달려갔다.
이후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이 교전 범위에 진입하자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대 인근 차량에 위치한 교전통제소에서 모의 발사 버튼을 누르자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사반 요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실전에 대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 훈련 중이다.
이들이 발사대까지 도착하는 데는 30초,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 최고 단계에 도달하는 데까지 10여분 걸린다고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사반 요원 3명이 발사 준비 단계를 반복해 복창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삼중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천궁-Ⅱ는 북한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수출돼 올해 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에 실전 투입됐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다.
공군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동시에 쏘는 이른바 섞어 쏘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이란의 섞어 쏘기 공격에 뚫린 바 있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드론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략적 위협에는 속하지 않는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선 중요 시설로 날아오는 것만 국지적으로 막는 포인트 디펜스 방식이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군은 항공 작전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AI 기반 한국형 정보수집 관리체계’를 전력화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국 팔란티어 사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인 ‘AI 기반 긴급표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무인전투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븐 시스템이 표적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초 미국의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에서 이란 초등학교가 폭격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또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올해 9월 전력화할 예정이다. 손 총장은 노후 전투기인 F-5에 대해선 “퇴역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 연말 이전 명예롭게 퇴역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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