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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이란 “평화를 원하면 배상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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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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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기존 협상 조건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현지시간)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니크 대변인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전쟁이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든 결국 이란 국민의 정당하고 최종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세를 고려하면 이란이 전쟁의 주요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떤 적대 행위에도 후회를 불러올 만한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과 비생산적인 태도가 종전의 주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이날 엑스에 “전쟁의 영구적 중단, 피해 보상, (미국의 해상) 포위 해제, 제재 해제 등이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모욕과 위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해군 정치담당 부국장은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동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이란의 해역과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최근 이란이 미사일 기지, 발사대 및 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약 90%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당장 기존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모하마드 엘마스리 도하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이란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더 큰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종전 제안에 관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거나 ‘협치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발언 일색이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후보(5선)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듯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6선)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후보(5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했다.
여당 소속인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협치에 대한 노력이나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쯤으로 비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개혁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세 후보 모두 개헌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협치를 포기하면서 무슨 수로 야당을 동참시켜 개헌을 하겠다는 건가.
이들이 당파적 발언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여야 협치, 국회의 독립성, 중립적 국회 운영과 같은 걸로는 당원들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두 시간 남짓 앞두고 엑스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 후보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당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해 ‘명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후보가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삼권분립 핵심축인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하부기관 대표를 뽑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태안지역 후보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노조,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충남도·태안군 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운전·정비업무 재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과 정의로운 전환 법안 제정 노력, 고용불안 및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충남형 일자리 전환, 태안군 직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상표 금화PSC지부 지부장은 “발전노동자들은 단순히 외지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삶까지 흔드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 발전은 멈춰도 태안군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오늘 협약이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현웅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직국장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끝단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과 재공영화는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철민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태안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충남도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성격의 법안이다.
이번 통합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의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의무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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