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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받들어 총’ 논란 속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공개 강행···정원오 “보수 강화, 선거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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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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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석재 조형물 ‘받들어 총’ 논란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해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12일 오전 공개됐다. 서울시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총 모양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받들어 총’ 조형물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 대각선 뒤편에 설치돼 있으며, 높이는 6.25m에 달한다. ‘받들어 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각계각층에서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6개월여간 공사를 거쳐 이날 감사의 정원과 함께 공개했다.
한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군사주의를 상징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민본(民本)을 강조한 세종대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애초 이곳에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들어 총’을 대체 조형물로 내세웠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집총경례(받들어 총)를 모티브로 한 23개(대한민국 포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별도 준공식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층 표 결집을 노린 오 시장 선거 전략에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을 2027년 5월로 잡았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후보는 “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쌓고 극우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며 “대다수 서울 시민은 존재도 모르는 사업에 최대 730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며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호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재건 투사라는 이미지 강화를 노린 오 후보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 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오 시장도 시장 후보 자격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 총’ 조형물 정식 명칭인 ‘감사의 빛 23’이,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감사의 빛 23’을 22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준공식까지 활용된 석재는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것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호주·미국·태국·터키 등 5개국 석재도 올해 연말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빛23’ 23개 조형물 총구 부분에서는 매일 밤 6회에 걸쳐 레이저 빛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측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기 전 “어제는 노사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안을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변경된 내용과 새롭게 고민한 상황들을 다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아침 상황까지 종합해 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압박하는 자리라기보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는 과정이었다”며 “어제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선 “양측 안의 당위성을 들었고, 그 중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조정이 이날 밤을 넘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사후조정은 기간 제한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노사 양측 또는 일방이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위원이 더 이상 접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관계자는 “노사가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위원이 접점을 더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설득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노조는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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