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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김용범이 쏘아올린 ‘초과세수’ 이슈…AI발 재분배 논쟁 ‘색깔’ 빼고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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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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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수 사용 고민” 글을‘기업 이윤 강제 회수’로 곡해야 “공산당” 공세…경질 주장학계 “폭넓게 재분배 논의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때론 국민경제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 “국힘 말대로면 머스크도 사회주의자”…김용범 표현 방식엔 아쉬움도AI발 ‘초과세수 재분배론’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 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 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AI전환세,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조건이나 문화, 혹은 사회적 관계 등이 시 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내 믿어왔다. 사실 인간의 마음과 내면이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또는 ‘혼자, 오롯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과 한 몸인 채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탓이기도 할 테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나 읽었던 책의 영향도 깊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관념마저도 나의 것만이 아닌 것이다. 사실 관념이니 마음이니 내면이니 나누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몸과 마음은 본래 분리 불가능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도 그렇다.
인공지능(AI)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기술이 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 자체가 시에 침입하기엔 너무도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지털(1과 0)에는 극단적으로 환원주의적 속성이 있지만 시는 세계의 복잡한 맥락을 품은 추상을 어쩔 수 없이 갖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단순한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디지털 콘텐츠와 친연성이 있다는 말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만한 인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듯하다.
하지만 챗GPT의 등장으로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디지털 기술이 언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디지털 기술과 언어 사이의 문화적 관계 이전에 디지털 기술 환경으로 인해 사람의 감각 체계 자체가 변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등장한 낯선 시들이 혹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라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감각이나 사유 체계 자체가 변한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디지털 환경, 감각 체계 자체를 바꿔
챗GPT의 등장과 더불어 가장 허망하게 무너진 쪽은 언어를 다루는 분야였다. 현재 대부분의 인문학도들은 AI와의 공존(?)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이끌다 보니 어떤 허약성이 빠르게 노출됐다고나 할까. 아니면 새로움에 예민한 젊은 세대를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다 보니 더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직업적 특성 때문에. 문제는 어떤 현상의 은폐된 맥락을 첨단에서 반응한다는 인문학이 도리어 새로운 기술 현상에 매몰됨으로써 정신적 좌표 설정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언어의 본질과 심층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시는 어떨까. 수년 전에 ‘시 쓰기 AI’에 의존해 시 쓰는 행위를 비판한 적이 있지만, 시 쓰기가 사회적 작업이 아니다 보니 지표나 데이터 같은 것으로 포착되지는 않는다. 다만 간간이 AI 리터러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비평문을 읽다 보면, AI가 시 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짐작이 된다. 문제는 일반적인 글이든 시든 인간의 언어 활동을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퇴락한 문화에 있다. 이래서 AI를 선용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 쓰기는 자신의 고유한 느낌의 표현이며 그것도 느낌을 만들어내는 시원까지, 즉 감각 세계 이전의 진리까지 언어화하는 고투이다 보니 모호해지기도 하고 난해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유나 상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와 상징은 시적 표현의 결과물이지 그 역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AI는 시의 언어를 평면화하는 중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시의 언어는 사물과 대상의 표면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특성을 보여주며,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아우라(생기)가 아니라 ‘멋진’ 표현을 좋아하는 이른바 텍스트-힙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언어가 그 깊이를 잃으면 우리 삶이 처한 문제의 복잡한 맥락과 역사, 은폐된 진실에 접근할 능력도 잃게 된다. 소셜미디어에 피상적인 분석이나 조롱, 혐오, 편 가르기 등이 유행하다 못해 상품이 되는 것은 그래서 큰 문제다. 그게 무엇이든 상품이 된다는 것은 쓰레기가 될 운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쓰레기는 상품의 필연적 귀결이기 때문이다.
시, 언어 데이터 조합으로 전락하나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은 아주 서서히 드러난다”면서 이 “세계의 밤”에 시인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한 적이 있다. “세계의 밤의 어둠 속으로 달아나버린” 온전한 것을 노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가 작품화되는 과정에 AI(의 알고리즘과 편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이제 시도 언어 데이터의 조합으로 전락 중이라는 사실이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뇌도 전자기기와 같이 온·오프가 가능한 것처럼, 머리를 취미로 쓰는 세상이라고 말하던데, 인간의 사고가 취미가 된 세상에서는 시가 언어 데이터의 조합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악의 평범성’은 이렇게 퍼져 나간다. 드디어 완벽한 가치 전도의 세계가 도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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