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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사칭해 “2000만원 입금” 구명조끼 대리구매 사기 시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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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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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원 상당의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부산 한 낚시용품 업체에 자신을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연락해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인물은 피해 업체에 구명조끼 판매업체로 2000여만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성명 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사기 미수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담당 재판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 및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군사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과 올해 초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해 군사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적들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몰아내려 한다”며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 성과도 거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전선에서 보여준 군사력과 더욱 공고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 적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는 결단력, 가자·레바논·시리아에 구축한 완충지대가 중동의 판도를 바꿨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깨달은 중동의 온건 세력들과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아랍 국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별도 연설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도덕성과 책임감, 인류애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며 “이제 도덕성, 책임감, 인류애, 각자의 신념과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개척할 때”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의 날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 통치하에 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수도”라고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권에서는 이날을 성지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날로 기억한다.
이날 일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구시가를 도는 ‘깃발 행진’을 벌였다. AFP통신 등 외신은 이 과정에서 극우 성향 유대인 참가자들과 무슬림 주민, 경찰, 이스라엘 평화운동가, 취재진 사이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현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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