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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향의 눈]‘쾌적한’ 사회, 우리는 왜 더 불쾌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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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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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서울은 안정적이고 제법 평화롭다. 지하철에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다음 승객들이 올라타고, 임신부 좌석은 대개 비어 있다. 거리에서 쓰레기와 마주칠 일도 드물다. 서울이 언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지.
그런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큰소리로 통화하는 무개념 승객이 흔했다. 지하철에서도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엉키곤 했다. 지금 보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다. 우리는 매끄럽고 쾌적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최근에야 시작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쾌적함’에 누군가 균열을 내면,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음식 배달이 늦어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학교 운동회는 소음이 날 수 있으니 사과부터 하고 연다고 한다.
이젠 매끄러운 일상에 너무 익숙‘당연함’에 균열을 내면 목청 높여도 넘은 민원 쏟아지는 학교 현장‘쾌적함’이 배제와 통제의 연료 돼
현장체험학습 역시 온갖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다 보니 체험학습에 몸을 사릴 만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7일 교육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악성 민원을 언급하면서 울분을 터트리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학부모가) 무슨 민원을 넣었는지 아시나?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을 넣는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절망스럽다.
과거 우리는 남에게 폐 끼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고,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사는 일본 문화를 은근히 조롱하곤 했다. 하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경직성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감도는 과민함의 기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문명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묻게 한다.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최근 번역·출간된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 사회는 점점 더 쾌적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는가. 그는 사회가 ‘불쾌함 제거’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 타인에 대한 관용·인내도 함께 사라진다고 한다. 청결과 질서가 만연한 사회의 대가로 “비주류에게 일본 사회는 어디에서나 따가운 시선과 수상쩍은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곳”이다. ‘쾌적함’이 배제·낙인·통제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감기되고 있다. 기차를 타건 공용 화장실에서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형 안내가 참 많다. 얼핏 개인의 자유와 공공공간을 존중하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일상적인 ‘통제’다. 그러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가 정교해질수록 장애인이라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떠올랐다. 미래의 이곳에서 사람들은 통제에 따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헉슬리는 조지 오웰이 보내온 책 <1984>를 받고 보낸 답장에서 “‘1984’의 악몽은 필연적으로 ‘멋진 신세계’와 훨씬 닮은 악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며 이 신세계의 종착지를 예고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84’의 시절을 건너 헉슬리가 경고한 ‘멋진 신세계’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이 사회가 통제돼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한국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통제를 하려는 과민함을 삼가지 않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우리 삶을 딱 응축한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믿는 구석이 있긴 하다. 마음먹으면 변화를 급격히 받아들이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한국인이다. 이미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 대한 자성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남을 위해 이 사회의 불쾌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쾌적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내년 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함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자 대상 일회성 교육’에서 경력관리 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가 적용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2027년부터 500인 이상, 2029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힌다.
제도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기업이 정한 프로그램을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주말·야간 과정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등과 연계해 실제 직무 전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 대상 기업 1080곳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43곳에 불과하고, 대상자 약 9만5000명 중 참여자는 2만7000여명 수준이었다. 또 ‘퇴직 통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40+ 조기경력설계’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퇴직 직전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40대부터 직무 변화와 경력 전환 수요를 미리 점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경력설계 특화 기능을 갖춘 ‘경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AI 기반 경력설계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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