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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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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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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기후부는 최근 제기된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 내용의 중대성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MBC는 중부발전 비상계획부가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서를 기안했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계엄에 협조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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