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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기고]60일에서 30일로, 선언 아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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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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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KOBA 2026)에서 관람객들이 곡면모니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 주석 “평등한 무역협상이 유일한 정답” 대등 관계 구축 의지트럼프, 머스크 등 동행 기업인 자랑하며 경제 이슈에 역량 집중NYT “중, 희토류·이란 전쟁 상황 등 지렛대 삼아 협상력 키워”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변화된 미·중관계와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드러냈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NN 등이 전한 회담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은 중국의 자신감과 미·중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이 “2026년을 새로운 대국관계의 이정표가 되는 해로 만들자”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좀 더 대등하게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건설적 전략안정관계’ 구축을 양국 관계의 새 좌표로 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한국에서 이뤄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경제 관련 회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어렵게 만든 현재의 좋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을 정상회담에서 한 사람씩 소개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 같은 사안보다 무역과 비즈니스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당신의 친구가 되어 영광이다. 양국 관계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30명에게 물었더니, (방중 동행을) 모든 사람이 승낙했다. 나는 3등을 원하지 않고 1등만 원했다”며 “이들은 여기 당신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고, 이들은 무역과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도 기업인들에게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양측 모두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며 “중국 개방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의 미국 산업 투자 증대를 포함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중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정제품을 통제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이란 전쟁으로 곤란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등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키웠다고 평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이슈 등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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