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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 기업, 제3국 거쳐 이란 무기 판매 정황”···‘방중’ 트럼프, 문제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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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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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 기업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이란 무기 지원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과 이란 관리들 간 무기 이전 논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무기 지원 경로를 숨기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가 이미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를 두고는 첩보를 보고받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중국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무기 이전 논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대이란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정부의 인지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이란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미군 위치를 추적하는 첩보위성 접근 권한과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 미사일과 무인기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을 공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센서, 전압 변환기 등 이중용도 부품은 민간 제조업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다. 하지만 부품이 아닌 완성형 무기의 이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경유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협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이전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NYT는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분쟁에 대해 시 주석과 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시 주석은 이란 문제에 관해 비교적 좋은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 정보기관이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의 이란 이전 정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어떠한 무기 이전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며 “시 주석은 그런 일(무기 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과일 선물세트 상당수가 크기·당도·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대과’로 표시된 사과의 실제 무게가 최대 1.7배 차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사과·배·한라봉 5㎏ 선물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23년 846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455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4%(2342건)는 품질 관련 문제였다. 과일에 멍이 들어있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이 배송되는 등 상품 품질 및 신선도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온라온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 중 19.2%(46개)는 낱개 과일 크기를 ‘특대과’ ‘중대과’ 등 표현했지만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 45%(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선별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Brix)는 안내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는 품질 등급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등급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 언급 없이 ‘유명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대과’라고 표시된 사과 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낱개 사과 무게가 최소 216ｇ에서 최대 377ｇ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대과’ 상품임에도 약 1.7매(74.5%) 차이가 난 셈이다. 동일 세트 안에서도 사과 간 중량 차이는 최대 58g에 달해 균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격 차이도 컸다. 5㎏ 기준 과일 세트의 가격은 사과의 경우 최저 3만4870원에서 최고 13만7200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났다. 배는 최대 4.7배, 한라봉은 최대 4.1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과일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판매 페이지의 중량, 당도, 품질 등급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전선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올렸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유행과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특수를 탄 결과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한 전략도 통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매출 2조437억원, 영업이익 9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5.1%, 영업이익은 16.9% 상승했다. 대한전선도 올해 1분기 1조83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604억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고치다.
LS전선 자회사인 가온전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가온전선의 올해 1분기 매출은 7636억원, 영업이익은 2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일진전기는 매출 5061억원, 영업이익 507억원을 달성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4개 전선 업체가 밝힌 호실적의 최고 공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데이터센터 급증이다.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초고압 전력망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데이터센터기구(IDCA)는 지난해 전 세계 대형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67.7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2024년과 비교해 약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은 전선 업체엔 기회의 땅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최대 132GW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전 세계 8000만㎞ 이상의 전력망 보수와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업체는 이 흐름에 맞춰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수주한 320㎸급을 비롯해 525㎸급 HVDC 땅속·해저케이블이 주력 상품이다. LS전선도 525㎸급 HVDC 해저케이블 등 장거리 대용량 송전 제품군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온전선은 지난해 미국에 1000억원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전력망용 케이블을 수출했고 올해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도 호재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전역 송전선의 70%가 설치한 지 25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배전망의 40%가 40년 이상 된 상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구리 가격도 호실적 요인으로 꼽힌다. 구리는 전선 제조원가의 90%를 차지한다.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엔 부담이 되지만, 전선 납품 계약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판매 가격도 오른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지난 13일 1t당 1만4000달러(2100만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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