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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위성락 “미국 제안한 해양자유구상 검토 중”…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지을 근거 갖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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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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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분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 맞춰 방미 중인 안 장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국방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안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역할과 기여 방안은 정부가 올해 4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통제가 장기화될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1~4단계 계획이다.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 등이다. 이중 파병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해 안 장관이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무호 피격 원인을 두고는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이 아니고 미사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금 이런 것(비행체)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비행체로 밝혀진다 해도, 이란 내에서도 민병대 등 공격 주체가 다양할 수 있어 나무호를 공격한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했는지 석연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랜 공조와 우방의 관행을 생각해 알려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양국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국방부 설명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 조건에 기초해 임기 내에 한다는 우리 측 타임라인이 대략 있다”며 “타이밍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견이 많지 않아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라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또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두고는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교류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위안부법폐지행동 대표 김병헌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김병헌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하면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추상적 감정 표현·의견을 표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일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6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기후변화 연구는 물리적인 기후 예측과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에너지 정책 평가 등이 제 각각 분야별로 이뤄진다. 여기에 서로 다른 데이터와 분석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를 종합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으로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
카이스트는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와 카르틱 무카빌리 겸직교수,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 연구팀이 중국 베이징대, 영국 임페리얼 칼리리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폴리테크닉대, 미국 메릴랜드대 등 세계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AI 기반 기후 연구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모델은 지구 관측 데이터와 에너지·경제 시나리오, 정책 지표 등 성격이 서로 다른 대규모 데이터를 공통된 방식으로 이해·분석할 수 있는 가상 분석공간에서 AI가 함께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가상 분석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 기후변화의 물리적 현상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예측 결과를 내놓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각종 정책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전 교수는 “기존 기후 AI 연구는 날씨 예측이면 날씨, 경제 분석이면 경제 식으로 한 분야 안에서만 작동했으나, 이번 AI 모델은 물리적 기후, 영향 평가, 사회경제 분석을 하나의 AI 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처음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금융권 기후 리스크 평가에 직접 활용될 수 있고, 기후 재난이 공급망과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이종학문간 벽을 허무는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8일 국제학술지 ‘네이터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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