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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NGO 현장]포모의 시대, 우리가 잃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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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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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근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는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뜻한다. 많은 이들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 주식 종목에 들어갔더라면” 하고 되뇌며 자신이 잃어버린 평행세계를 그리곤 한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투자와 자산관리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월급만으로는 삶을 지탱하기 어렵고 노후와 주거, 돌봄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에서 이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무수한 평행우주 속 작은 귀퉁이만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샀더라면 가능했을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덜 불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역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상은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다.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아프면 병원비 걱정보다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 이동 때문에 하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의 삶, 돌봄이 가족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되는 세계 말이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잃어가는 데 너무 오랫동안 둔감했다.
이런 상상력의 협소함은 정치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반복된다.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함께 살아갈 사회를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더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를 앞다투어 말한다.
선거의 화려한 개발 공약 뒤편에서 생존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빈곤사회연대의 장애인·홈리스·철거민 단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정책 요구안을 제출했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 장애인이 이동하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공공임대주택과 돌봄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늘 더 빠른 개발을 이야기해온 서울은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앞에서는 너무나 느리고 무감각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이 살아가는 도시지만, 세입자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중심이 되지 못한다. 저렴한 주택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의 가장자리로 세입자와 철거민이 밀려났다. 홈리스는 권리의 주체보다 관리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 권리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후퇴했다. 공공성이 사그라든 자리에는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만 남았다.
이런 무감각의 결과는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2021년 ‘선이주·선순환’ 방식의 공공개발을 약속했다. 쪽방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은 채 인근으로 임시 이주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공공성과 개발이익의 갈등 속에 표류해왔다. 그사이 수많은 주민이 열악한 쪽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스피가 상승하고 도시의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세입자와 장애인, 홈리스와 노점상의 삶이 함께 나아질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상승장에 올라탈 기회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인지도 모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다시 상상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상상의 자리를 옮길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라인 참모들이 대거 배석했다. 미·중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현안뿐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중이 공개한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왼편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앉았다.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악관 내 핵심 실세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했다. 둘 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직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라 눈길을 끈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54년 만이다.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에 ‘전쟁부’의 예전 명칭인 ‘국방부’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다.
이 외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엔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 그 옆에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앉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러트닉 장관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두 사람의 불참을 두고 무역 현안 타결을 위한 안배라는 분석과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현안에 여전히 이견이 크고 물밑 대화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측에선 시진핑 주석 오른쪽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이자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앉았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가 차이 서기 오른편에 앉았다. 허 부총리는 전날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최종 의제를 조율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이 외에도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정산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셰펑 주미 중국대사,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마자오쉬 부부장 왼쪽에는 최근 면직된 쑨웨이둥 전 외교부 부부장이 앉았다. 쑨 전 부부장은 외교부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사무를 총괄하다 최근 면직됐다. 쑨 부부장이 이번 회담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당 중앙 국가안전판공실 상무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불참했다. 공안부장은 통상 미국이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 대응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논의를 맡는 핵심 인사다. 왕 부장의 전임인 궈성쿤 전 공안부장은 2017년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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