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 첫 국감···중수청장 갈등·재정위기 선언에 여야 모두 공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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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중수청장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여당까지 가세해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정위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1년 만에 채무가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64.5% 폭증했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도 지방채를 법정 한도의 99%까지 끌어 썼다”고 했다. 같은당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에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질의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대응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확장재정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확장 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므로 비상 선언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올해도 이자를 매일 3억8000만원, 내년에는 4억9000만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로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정보다 여의도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권 행보를 했으면 오히려 저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도민에게 인심 쓰면 박수받을 일”이라며 “양심상·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 관사로 도청 인근 아파트(156㎡)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바 있다. 관용차로 7700만원대 아이오닉9을 새로 구입해 비판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 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 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관용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도 의심에 남편 직장 후배에게 50여차례 연락해 괴롭힌 배우자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에 가담한 남편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A씨는 남편의 직장 후배인 20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괴롭힘은 2024년 1월 B씨가 남편(당시 남자친구) C씨의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B씨가 C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B씨의 직장·재직기간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건 뒤 말 없이 끊기도 했다. B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괴롭힘은 약 6개월 가량 지속됐다.
B씨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C씨가 신고사실에 앙심을 품고 SNS를 통해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씨는 결국 C씨도 신고했고, 그제서야 A씨와 C씨가 연인사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A씨가 B씨와 C씨의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C씨는 B씨를 특정해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 행동은) 다시 스토킹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발하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C씨와 결혼 준비 중 회사에 B씨가 입사하자 막연한 의심으로 한 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B씨가 직장을 그만두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B씨를 대리하는 김한나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석)는 “취업을 위해 혼자 상경한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고, 그 남자친구인 상사에게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5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2곳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선거관리시스템의 투표자 수 입력 기록을 분석하고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허위 입력이 확인된 곳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개였다.
추가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검은 일부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정상적인 집계 결과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점도 파악했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하거나 일정한 숫자만큼 늘리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앞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투표가 종료된 뒤 선거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수치를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허위 입력이 발생한 경위와 조직적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지역선관위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칠곡군·포항시 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에 대한 압수수색색을 진행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1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잡고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통계 조작과 개표 강행 의혹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3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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