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울산 조선기자재업체서 근로자 2m 높이서 떨어져, 병원 이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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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4일 오후 3시3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조선기자재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 A씨(50대)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용 블록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 국무회의에 관해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TV>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해 1차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한 사건 중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진상규명 사건 7건 중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위가 지난 6월10일 발족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이다. 진상조사단은 다음달 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의 조사도 마무리하겠다는 잠정 목표를 세워 미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위는 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각 사건의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상조사단에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기소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결론을 낸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8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12건을 2차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총 19건이고,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기존 조사단 활동 기한은 지난달 22일까지였지만 미래위는 이를 30일 연장했다. 미래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3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19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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