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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세수 활용하자는데 ‘공산주의’라니, 국힘의 과도한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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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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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시도했으나, A씨의 요건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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