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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데···” 스승의 날 앞두고 헷갈리는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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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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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배당을 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썼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다.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을 꺼낸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며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며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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