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 합동대응 기구 지시…국회 대책특위 구성도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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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겠다”면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친밀관계폭력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구성 시 가정폭력처벌·방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교제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남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특위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강원도의 한 대학교 강의실로 강사 황모씨(58)가 힘차게 들어섰다.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익숙한 손길로 출석부를 펼친 황씨는 학생들이 채 손을 들기도 전에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다. 강의실 앞 스크린엔 황씨가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띄워졌다. 그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황씨가 맡은 강의 시간은 120분. 이를 위해 그가 들인 시간은 ‘미지수’다. 황씨는 2시간 강의를 위해 책·논문을 검토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만들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열의를 갖도록 사진이 담긴 출석부를 지니고 다니며 이름을 외웠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노력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황씨는 비정규직 강사이기 때문이다.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이 됐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이 강의 시간만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생을 평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임용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법과 정책에서 가려진 대학 강사의 ‘진짜 시간’을 따라가봤다.
임용계약서상 황씨의 일주일 시간표는 단순했다. 황씨는 대학교 3곳에서 월·수·목 각 2시간, 화요일 7시간씩 일주일에 총 13시간을 수업했다. 2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종강 시기인 오는 12월 중순까지 15주에 ‘수업 준비 기간’으로 2주가 더해졌다. 이렇게 계산된 강의시수와 강의주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면 황씨가 받는 돈이 나왔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시사하는 황씨의 노동 시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러나 실제 황씨가 보내는 매일의 시간표는 달랐다. 황씨는 개강 전인 지난 7~8월부터 한 학기간의 강의계획안을 구성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주차별 계획안을 작성한 뒤엔 PPT를 비롯한 강의 자료를 만든다. 예전에 가르쳤던 과목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최신 흐름에 맞게 수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료를 조사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험 기간엔 더욱 분주해진다.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분반을 맡았으면 시험 문제도 조금씩 다르게 출제해야 한다. 기말고사가 끝나 계약된 15주간의 수업이 마무리돼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답안지에 점수를 매기고 한 학기 동안의 출석과 과제 점수 등을 종합한다. 상대평가 과목이라면 성적 비율까지 계산해야 한다. 황씨의 휴대폰 달력엔 12월 말까지 알록달록한 일정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잡한 시간”들은 황씨의 계약상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황씨의 하루도 강의가 시작되는 오후 1시보다 훨씬 전인 오전 6시30분 시작됐다. 황씨는 수업 전 서재에서 그날 수업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 황씨의 학생들은 학교와 전공에 따라 특성이 제각각인 예비교사들이다.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준비하는 사범대생들도 있고, 일반 학과에서 영양교사나 상담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마다 진로와 관심사, 이해 수준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수업이 딱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수업보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길어요.” 황씨가 말했다.
문제는 임금만이 아니다. 노동 시간이 적게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해 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강사 한 명에게 배정하는 강의 시간을 줄이거나 쪼개는 등 편법을 쓰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대학을 상대로 한 강사들의 퇴직금 소송도 이어졌다.
황씨도 퇴직금 소송에 나선 강사 중 한 명이다. 2022년 그는 강원대·강릉원주대 시간강사 132명과 함께 강사법 시행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대학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인 강사도 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라 강사의 노동 시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황씨 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이 판례를 따라 황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 주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한계는 여전하다. 현행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강사는 대학 사정이나 폐강 여부에 따라 학기별 강의 시간이 들쭉날쭉해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긴 소송 기간 역시 부담이다. 황씨 또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뒤 2심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지만 강원대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승소하더라도 인정받는 것은 퇴직금 정도에 그친다. 강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대학이 임용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다.
황씨는 자신을 줄곧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는 자신과 달리, 젊은 강사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적은 강의료와 교통비 부담을 감수하며 원거리 출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평균 8만4000원, 사립대는 6만4400원 수준이다. 2~3개 대학을 넘나들며 일해야 겨우 월 3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강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받는 환경에선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황씨가 강사의 임금 구조를 개인의 생계를 넘어 대학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그가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 보면 강사가 한 수업에 쏟을 수 있는 노력과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는 단순히 강사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 황씨는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중을 유도했다. 이른 아침부터 고민해 준비한 사례로 이론을 설명하자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불송치심사부 2개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심사와 재수사 요구,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직무배제 등 검토,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불송치심사부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또한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하여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재수사 요청 불이행의 경우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및 절차를 정립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를 함으로써 사법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불송치심사부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도 심사한다. 서울경찰청 외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이나 성폭력 등 전담 분야 관련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에서 처리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의 수사가 집중되는 추세이므로 서울경찰청 접수 영장을 다수 부서에 분산하기보다는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불송치수사부에는 부부장 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검사 6명 등 9명을 배치했다.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라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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