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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타협 없이 패권 경쟁 지속…첨단기술 빗장 유지에 K반도체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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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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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중동 사태와 무역 갈등 속에서 ‘현상 유지’와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손익 계산을 하며 대응책 마련에바쁜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을 가장 긴장하며 지켜본 업계는 반도체 분야다. 회담 직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방중단에 합류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게 나오면서다.
기술 장벽이 풀리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속도가 빨라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를 타협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첨단기술 패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추격에 시간을 버는 동시에 반사이익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평한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구매 승인을 보류한 점도 시장의 변수다. 미국 측의 기술 통제 장벽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중국 리스크 관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셈법은 복잡하다. 미국이 기술 규제 완화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중국 역시 ‘맞불 카드’로 쥐고 있는 희토류와 그라파이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허가 문제는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 정제 산업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허가 속도만으로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희토류 수급이 흔들리면 부품 조달과 재고 운용, 납기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조항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해 북미와 호주, 남미 등으로 배터리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미·중 갈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회담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다음 회담으로 미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 공급체인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맞춤 대응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지휘부대 명칭에서 나온 ‘상무’(尙武)를 광주에서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무대는 1994년 전남 장성으로 이전했지만 광주 지역 학교와 행정기관, 도로 등 공공시설 38곳에서 상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경향신문 5월15일자 1·8면)
17일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곳곳에 남아 있는 ‘상무’ 명칭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상무는 광주시민을 짓밟은 계엄군 지휘부대와 학살작전명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상무지구·상무대로·상무동 등 공공 명칭에서 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도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 학교 이름에 군사 독재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상무 명칭을 사용 중인 학교는 상무초·상무중·상무고와 상무1동의 의미를 담은 상일중·상일여고 등 5곳이다.
시민단체들도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학살 진압군이자 광주를 피로 물들인 작전 이름에서 따온 명칭을 문제의식 없이 수십 년 동안 사용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
시민모임은 “군사도시도 아닌 광주가 무를 숭상한다는 뜻의 ‘상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출발하는 민선 9기의 첫 과제는 ‘상무’를 뽑아내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5·18국가폭력의 흔적이 학교 기관 이름으로 남아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주 시민을 길러야 할 학교가 이러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서구,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의 침묵은 빈약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상무’라는 명칭을 광주에서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운용 계획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따른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이미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 자금을 빼자니 수익 면에선 부담이고,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자니 특정 자산 쏠림도 경계해야 하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향후 5년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중기자산배분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할지 여부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0%, 대체 투자 15.0%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다가 지난 1월 기금위 회의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395조원)에 달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불어나자 비중도 자동으로 늘어나 목표 비중을 10%포인트가량 넘어선 것이다.
코스피가 지난 2월27일 6244.13에서 지난 15일 7493.18로 18.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를 훌쩍 넘었고 투자 규모 역시 약 469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458조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 역시 1700조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기금위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추가로 높일지, 국내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축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기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 추가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높이게 되면 특정 자산군 쏠림과 시장 충격이 찾아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되 허용범위 등을 낮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금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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