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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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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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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잔디어린이공원에 고령층 주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르신 놀이터는 고령층 신체 특성과 운동 수요를 반영한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돕는 야외 활동 공간으로 꾸려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시비 1억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서초구는 공원 내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잔디어린이공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정식 설계와 공사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어린이공원의 놀이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르신 휴게·운동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초구는 “조부모와 손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한 공간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마을 공동체 거점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기존 경로당의 유휴공간에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라운지’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초1동·우면동· 홍씨마을 경로당을 포함해 총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와 잠원느티나무쉼터 2곳에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와 누리집 도메인, 영문 명칭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의사항과 자치법규 분야 준비상황 등을 심의·자문했다. 회의에는 박민서·정영팔 공동위원장, 오세범 부위원장, 양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전남도·전남도의회·광주시·광주시의회·행정안전부 간 공동협약에 따라 출범했다. 통합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누리집 도메인을 ‘jngj.go.kr’로, 영문 명칭을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법규 정비와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도 앞으로 회의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준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도민 공감 속에서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출범 준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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