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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위안부는 매춘” 발언 극우, 4년 만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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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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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위안부법폐지행동 대표 김병헌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김병헌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하면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추상적 감정 표현·의견을 표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일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6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모든 우울증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단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지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전통적인 방식부터, 최근 주목받는 ‘경두개 자기자극(TMS)’이나 ‘경두개 뇌직류자극(tDCS)’ 같은 뇌에 직접 자극을 주는 기법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뇌 자극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 원리를 통해 우울증을 개선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치료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임상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을 뿐, 뇌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니어서다.
만약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환자별 맞춤형 치료나 더 나은 자극 기법을 개발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뇌과학 분야의 중대한 질문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치료 원리를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실험용 동물 모델에 이 기술을 정밀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경두개 자기자극을 예로 들면, 사람의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자기장은 뇌의 특정 영역을 타격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작은 생쥐 뇌에 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기장이 생쥐의 온몸에 영향을 준다. 특정 뇌 영역만을 정교하게 자극해 우울 증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부족했기에 연구의 진전이 더뎠던 것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의 스콧 윌케 교수 연구진은 생쥐의 두뇌 일부만을 정밀하게 자극할 수 있는 특수 코일을 개발해 이 난관을 극복했다. 연구진이 이 기법으로 생쥐의 전전두엽 영역을 자극하자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겪던 생쥐의 상태가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두엽의 어떤 세포가 이 변화를 주도하는지 추적했다. 대뇌 피질의 한 구역인 전전두엽은 내부에서 신호를 조절하는 ‘전뇌 내 신경세포’와 다른 지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피라미드로 신경세포’ 등으로 구성된다. 실험 결과, 우울한 생쥐에게 자기자극을 주었을 때 전뇌 내 신경세포의 활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반면, 피라미드로 신경세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뇌 내 신경세포가 자기자극에 의한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핵심 요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당 세포를 억제해 봤다. 그 결과, 전뇌 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자기자극을 주더라도 우울 증상이 치료되지 않았다. 이는 전뇌 내 신경세포가 뇌 자극을 통한 우울증 치료에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결과다.
또한 연구진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 고리인 시냅스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우울한 생쥐의 전뇌 내 신경세포에서는 시냅스 수가 줄어드는데, 전전두엽에 자기자극을 주자 이 수가 회복됐으며, 그 효과는 일주일가량 지속됐다. 이는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자기자극의 효과 지속 기간과도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신경세포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뇌를 설명하는 분야를 ‘시스템 뇌과학’이라고 한다. 연구진은 시스템 뇌과학의 눈으로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뇌 자극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낸 것이다.
이 분야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영역이어서 아직 사람의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혜택을 준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동물용 자기자극 기술은 현재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실제 환자의 임상 현장으로 옮겨오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뇌과학의 발견이 향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정밀 맞춤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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