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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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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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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대만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 재확인해 줬다”며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대만 관련 의제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만 국영통신 중앙사는 보도했다.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시 주석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6개 보장’을 발표하고 지켜왔다.
중국은 미국을 압박해 이 원칙을 깨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축소·중단하도록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대만 지원 문제를 베이징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1982년 이후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다. 대만 안보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해 줬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불확실성을 만드는 최대 변수”라며 “공은 우리 손을 떠났다. 대만은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보에 말했다.
홍콩 민주화에 대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홍콩의 반중 언론인인 지미라이 전 빈과일보 설립자의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미라이는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중국은 홍콩 문제가 ‘내정 문제’라고 일축한 상태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축소된 홍콩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다. 영국 기반 시민단체 홍콩워치는 12일 2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만 나오고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는다면 그 회담은 외교적 성공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미라이의 가족들은 79세인 그의 석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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