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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오늘의 인사-재정경제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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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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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재정경제부 △남북경제과장 홍가영
■국토교통부 ◇실장급 인사 △주택토지실장 김영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기관 간 전보 △통신정책관 남석
쿠웨이트가 자국 해안에 침투하려 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이를 “이란의 적대행위”라며 규탄했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RGC 소속 무장 집단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부비얀 섬에 침투한 것에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이러한 적대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쿠웨이트는 국제법에 따라 자국 주권 수호와 국민 및 영토 내 거주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쿠웨이트 외교부는 주쿠웨이트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IRGC 소속 무장대원 6명이 부비얀 섬에 침투하려 시도했고 쿠웨이트군은 이 중 4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해군 대령 2명,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이었다고 쿠웨이트 당국은 전했다.
부비얀섬은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라크 국경 근처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 있다. 해당 지역은 주요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주요 유전 및 군사 시설과도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비얀섬에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란이 부비얀섬의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군은 지난달 6일 부비얀섬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의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체포된 이란인 4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란인 4명이 쿠웨이트 해역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군사 작전이 목적이 아닌 시스템 오작동 때문이라며 “이란의 적대 행위”라는 쿠웨이트 주장을 반박했다.
쿠웨이트도 이번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달 3일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드론이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인근 걸프 국가들이 최근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여러 차례 비공개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난달 초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직접 공격했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이스라엘이 UAE에 아이언 돔 포대와 운용을 도울 병력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레인 검찰은 이날 IRGC와 공모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고했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만 지난달 말 1분기 성장률 발표 후 2% 후반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JP모건(3%)·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KDI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이 달라진 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 증가분(0.6%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영향이 중동전쟁의 하방 영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반도체 영향이 0.3%포인트보다 상당 폭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률의 영향은 총 -0.3%포인트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이 당초 전망(1488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2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1.7%에서 2.2%로 높이는 등 내수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코스피 급등 등 부의 효과로 소득이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전쟁 여파로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0.5%)보다 줄어든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도 2.1%에서 2.7%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소비가 살아나고 중동전쟁으로 유가도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엔 성장률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엔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된 상황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DI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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