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과 달라진 태도···중국 관영 매체, 트럼프 방중 전날 ‘4대 레드라인’ 제시 > 공지사항

9년 전과 달라진 태도···중국 관영 매체, 트럼프 방중 전날 ‘4대 레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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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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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4대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약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국빈방문 플러스’급으로 예우했을 때와 사뭇 다른 태도다.
신화통신은 1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 안정과 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화통신의 논평은 중국 정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번 논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대 레드라인’을 대놓고 거론한 점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원칙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서 타협이 없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 민주·인권, 체제·노선, 발전권은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내정 간섭 거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거부,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제재 거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평의 어조는 강경하다. 신화통신은 미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미국이 관심을 두는 의제에서 중국이 협력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절대 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미국이 무역·기술 등 여러 사안에 취한 특정 조치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미·중과 같은 두 강대국 간에 의견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이 차이를 해결하는 데 일방적인 압력이나 패권주의적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대립한 ‘무역전쟁’이나 AI 전반을 둘러싼 ‘기술 전쟁’을 두고 한 말이다.
이번 논평은 약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찾았을 때와 확연히 다르다. 신화통신은 2017년 11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이 끝난 직후 논평을 게재했는데, 방중 기간 중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 구매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양국 간 체결된 상업계약 및 투자 협정 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당시 논평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공영’이었다. 신화통신은 미·중 관계를 “파트너”로 규정하고 “파이(공동 이익)를 함께 키우자”고 했다. 신화통신은 또 두 정상이 배우자들과 자금성에 차를 마시고 경극을 관람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중국어로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는 장면 등을 묘사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됐다”고 소개했다.
발표 시점도 다르다. 2017년 논평은 방중 종료 뒤 성과를 총결산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왔다. 9년 전엔 방문의 의미를 사후에 부여했다면, 이번엔 사전에 조건을 먼저 내건 셈이다.
이런 논평의 변화는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다를 것”이라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시 주석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위원의 의결 행위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앞선 판결들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법률상 ‘재적위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결과다.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에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적위원 기준을 5명으로 보고, 과반에 못미치는 2명이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해 6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적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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