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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개명, 선례도 있다…10여년 전 ‘친일파 이름’ 거둬들였던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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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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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광주에서는 10여년 전 친일파 이름을 딴 택지지구 공공시설에 부여했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와 도로명을 모두 바꾼 것이다. ‘상무’라는 지명도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는 2015년 3월 화정동과 상무2동 일대 ‘백일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에 부여했던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지구는 상무대와도 연관이 있다. 이곳에는 상무대가 주둔할 당시 군 사격장이 있었는데 ‘백일사격장’으로 불렸다. 사격장 이름에 올린 ‘백일’은 1949년 육군보병학교(상무대)장이었던 김백일 장군 이름에서 따왔다.
사격장 부지는 1990년 12월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백일지구라는 이름을 썼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이곳에는 1992년 ‘백일초’도 개교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인근 도로는 ‘백일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에 포함됐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주 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 1938년 항일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든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4년 광주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일지구 인근에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친일파 이름을 딴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이 자리 잡은 상황이 되자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주 서구는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초도 2016년 3월1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독서모임 ‘성진회’ 이름을 따 ‘성진초’로 교명을 바꿨다.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결과와 관련해 중·러 간 접촉이 있을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시 주석과의 별도 접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문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5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5월 방중이 성사될 경우 미·러 정상이 같은 달 중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당시 러·중 정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라 주목을 받았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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