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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설] 교사 절반이 ‘떠나고 싶다’, 우울한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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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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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4일 발표한 교사 설문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55.5%)이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을 들었다.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6%에 불과했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뿐이었다. 교사노조가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사 7180명에게 조사한 결과로,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기 일쑤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10명 중 8명(80.8%)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보면 황당한 사례가 많다. 하교 지도 중 교사에게 다가오는 학생을 손으로 제지했다고 민원이 제기됐고, ‘학생들이 모두 보는 교실 앞으로 나와 문제를 풀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니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마음이 나겠는가.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으나 현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민원대응팀을 두도록 했지만 현장 간 괴리가 크다.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분리 조치는 민원이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대응팀 역시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
교권침해로 인한 사기 저하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관련법을 손질하고,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인적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 새끼 지상주의’에 빠진 일부 학부모들의 자성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오인으로 판단되더라도 학부모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민원을 남발할 경우 비용을 물리는 등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종구 구청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56)과 국민의힘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60), 조국혁신당 안광호 전 인천시 항공과장(59)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종도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돼 인구가 급증했다. 과거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등을 합친 인구는 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는 13만6725명으로 불었다.
인천시는 생활권이 다른 데다 인구가 계속 늘자 영종도를 중구에서 분리해 오는 7월부터 영종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종구 주민은 90% 이상이 외지인이다. 주민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관계자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구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인천공항 종사자만 9만4000여명에 달한다.
인천공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후보가 초대 영종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인천공항 통합 문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 등 많은 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중앙무대에서 실전경험이 많은 준비된 행정가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안전, 쓰레기, 민원, 돌봄 등 생활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안심24’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인천공항과 연계해 영종을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에어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종도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나와 중구의원, 인천시의원 등을 거친 영종 토박이다.
안 후보는 “영종은 공항, 카지노, 국제도시라는 화려한 이름은 있지만 교통과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인천시 항공과장으로 일하며 쌓은 공항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과 연계된 정책을 펼쳐 영종의 첫 10년, 다음 100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천시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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